공공 CCTV 설치 확대, 디지털 인권 침해일까?
요약: 공공 CCTV 설치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와 감시 사회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인권 관점에서 CCTV 확대 정책은 안전과 자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CCTV 확대와 안전 사회의 명분 오늘날 우리는 CCTV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카메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 더 읽기